[2021 국감]고승범 "가계부채 추가 대책 10월 중순 발표"
"실수요자 보완대책도 함께 포함"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10월 중순 중 발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왜 6%대로 관리하는지 이는 행정편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성장률 수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대 목표치는 최근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난 4월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행정편의적 조치로 이른바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도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보는 '가수요'가 생긴다는 지적엔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완대책은 10월 중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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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중단 조치와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규제가 예고된 상황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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