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사실이면 검찰총장이 '사유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또 손 보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뜨겁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곳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을 직접 작성, 배포한 인물로 의심 받고 있다.

의혹 내용에는 검찰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사유화했다는 점이 핵심 중 하나다. 이에 법조계는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후속대책으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선 폐지 요구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의 수사정보가 모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모은 정보들은 추려져 검찰총장에게 직보된다.

1961년 4월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 시초다. 1973년에는 특별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하명되는 사건 등을 담당했다. 1987년 6월 노태우 정부 때 조직은 더 커졌다. 당시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검 중앙수사부가 그 선봉에 섰다. 각종 강력사건과 비리사건들의 정보를 모으고 활용했다.

1995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 안에 범죄정보과가 설치돼 세분화됐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이 범죄정보과가 독립해 범죄정보기획관실로 간판을 바꾸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이때 범죄정보기획솬실은 특수부, 공안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맡아 모으면서 핵심 부서로 자리를 잡았다. 이때 전성기를 누리며 검찰총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의 국정원'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검사들의 필수 코스로 주목 받기도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범죄정보기획관실의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대로였다. 그리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개혁의 대상으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조직 구성을 40여명에서 10여 명으로 줄였다. 이후에 조금씩 늘려 30명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격을 내렸다. 기능도 인권감독과 사법통제에 맞춘 수사정보만 수집토록 제한했다.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무분별하게 정보를 모으고 부정한 수사에 활용되는 아급이 어느정도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의혹으로 다시금 개혁의 대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