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가계대출 금리 1%P 오르면 은행 연체율 최대 4.1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하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최대 4.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분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 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에 1%포인트까지 오를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포인트~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0.32%포인트 올라가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868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해 가계대출 연체 증가금액이 2조7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2008년 미국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블랙스완'이 금리 인상과 함께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채액이 1조7000억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 건전성 측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5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해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가계대출 내 비중은 같은 기간 67.6%에서 69.0%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