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술·서비스업에 '3중 폭격' 정책 꺼낸 이낙연 "중산층 70% 이상 되는 국가 되도록"
'4대 기본원칙' 통해 경제 전반 생태계 보호 및 균형 성장 원칙 포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중산층 7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제조·기술·서비스업에 맞춤형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의 '3중 폭격' 정책을 내세웠다.
17일 이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예산 3000조원을 미래 준비에 잘 사용해야 한다. 저는 이 예산을 신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밑단을 든든하게 하고, 중산층이 70% 이상되는 국가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겠다"면서 "구체적 실행 전략의 방법으로 정밀 폭격·선제 폭격·전방위 폭격' 등 3중 폭격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가 밝힌 3중 폭격론에는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전 대표는 먼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정밀폭격'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는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의 코어테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 폭격'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만 생존할 수 있다"면서 초기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업 지원방안에는 '전방위 폭격'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이 매우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며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상호 영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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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면서 "향후 3중 폭격과 네 가지 원칙을 조합한 정책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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