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 삶 국민 책임' 발언, 국가의 지나친 개입 우려하는 것"

"과도한 재정지출은 미래세대의 짐"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논란이 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여지가 지나칠 경우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께는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지적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지나친 재정 지출은 앞으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한 말"이라고 부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원장이 전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한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을 '북한 시스템'에 비유하고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작은 정부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논란이 확산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최재형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라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