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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24일부터 준다"

최종수정 2021.08.05 14:35 기사입력 2021.08.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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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

"전체 국민지원금 세부사항은 8월 중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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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지급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5일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외에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었다.


이 차관은 "(전체)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은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상생 국민지원금(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검토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자칫 금융지원을 연장했다가 부실대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


단계적 종료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7%로 규제 기준인 8%보다 높다. 저축은행은 13.9%로 규제 기준인 7%를 상회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주요 지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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