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에 "탄소국경제 적용 면제국에 韓 포함해야" 서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허창수 회장 명의의 이 건의서한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해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U집행위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다 한국은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반영돼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