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권 말 공직 노리는 낙하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이 다음달 9일 신설된다. '탈원전'을 최전방에서 추진한 산업부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지만, 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에너지 차관 역할의 중요성 마저 부인할 순 없다.

에너지 차관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에너지 차관 후보로 산업부 내부 출신인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외부 출신인 임춘택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3명을 올리고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뜻밖의 인사는 임 전 원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학자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책을 구상했다. 이후 에기평 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거쳐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누가 봐도 현 정권과 인연이 있는 '낙하산'이다.

차관직을 신설할 정도로 에너지는 중요한 분야가 됐다. 탄소중립이란 거대한 흐름 앞에 산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을 이끌고 30년, 50년 후를 준비해야 할 무거운 자리다. 현 정권 들어 환경론자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과속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산업, 에너지 이슈를 두루 경험하고 현실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낙하산의 폐해는 이미 경험했다. 이번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인 백운규 전 장관의 무리한 탈원전 추진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안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가 에너지 차관으로 오면 그 피해 역시 국민 몫이다. 내년 대선이 코앞인 점을 감안하면 비전문가가 업무 적응에 몇개월을 허송하게 만들 순 없다. 탄소중립을 외치는 청와대도 에너지 차관을 논공행상식으로 나눠주는 자리로 여겨선 안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