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장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주요내용 추인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브리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필라1)와 최저한세(필라2)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추인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최근 각국이 글로벌 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면서 기업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 권한을 주고(필라1)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특정국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필라2) 내용의 양대 원칙을 적용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다.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르 메르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은 오는 9~10일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디지털세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필라1, 필라2와 관련해 전날 130개국이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막기 위한 최종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방지협약'에 대해 130개국이 필라1과 필라2 등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과 프랑스가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작업반(IFA WG) 공동의장국인 만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A WG는 G20 내에서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회의체다.

또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시행, 65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합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DSSI는 연말까지 G20과 파리클럽 국가가 보유한 저소득국 공적채권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르 메르 장관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회의의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앞으로 디지털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양 재무당국 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