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지원금·캐시백…3분기 '돈 풀어 소비 살리자' 총력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총 33조 규모에 달하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다른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 '소비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올해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비롯해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았다. 이 중 전체 재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5조7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투입된다. 지난해 편성했던 단일 추경(1차 11조7000억원·2차 12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총 3.9조 투입=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총 113만명(영업금지 업종 20만명·영업제한 업종 76만명·경영위기업종 17만명)이 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때 지급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최대 400만원 더해진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방역조치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금 6000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당정이 막판까지 지원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로 최종 합의, 10조4000억원(국비 8조1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 당 상한을 없애 만약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맞벌이·청년 등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돈 더 쓰면 캐시백'…소비여력 충분한 고소득층 겨냥=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소득상위 20%)에 대해서는 한시적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을 겨냥해 3분기 소비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3개월(7~9월) 동안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소요 재원은 1조1000억원이다. 마련된 재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상생 소비' 취지를 살려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범부처 추경 TF에서 논의 후 확정된다.

소비와 함께 내수회복의 핵심 부문인 고용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분야에 16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수급을 위해 8만8000명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외에도 일자리 유지 및 실직자 보호를 위해 총 15만3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등 4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방역지원에 4.4조원 투입…사망시 최대 4.4억 피해보상=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과 직결된 예산은 총 4조4000억원으로 ▲백신구매(1억9200만회분)·접종·피해보상에 2조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조2000억원 ▲백신 제조·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과 임상개발, 백신선구매 등에 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우선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까지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확대한다.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은 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치료비로 1000만원까지다. 이 보상 예산은 181억원이 잡혀있다. 검사 확대와 격리자 생활지원에는 총 1조3000억원을, 일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및 재정부담 완화에는 9000억원을 확보했다.

백신·부자재 생산과 백신 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과 장비 구축에는 208억원을 투자하고, 국내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을 지원하는데에도 9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백신 개발에 대비한 720억원 규모의 선구매도 추진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