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 정부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들 중 68%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15.2%) 응답은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말에 응답 기업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향후 규제개선 제도 전망과 관련해선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7.3%에 달해 기업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46.3%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꼽았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해선 '규제개혁 신문고'가 34.5%로 가장 높았다. 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도 26.1%였다.

반면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응답도 각각 20.1%, 31.1%로 나타났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