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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 심의위 개최…외부 위원 더 많이 둬 평가 받을 것"

최종수정 2021.06.21 12:10 기사입력 2021.06.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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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 4명 선정 방침
규칙에는 1~2명 두도록

3년 동안 3차례 변사 심의위 개최
모두 내사 종결 결론 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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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를 개최한다. 변사 심의위는 사건 종결 여부 혹은 보강 수사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사 심의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 등 때문에 심의 일시와 장소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는 변사 심의위 위원장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되고 외부 위원은 1~2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어서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시키고 내부 위원은 3명, 외부 위원은 4명으로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위원장은 투표 권한이 없고 이견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하도록 해 외부 위원의 수가 더 많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복수의 전문가 단체에게서 추천을 받아 외부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에는 내부 위원을 더 많이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 위원의 수를 늘려 수사 상황을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법학과 의학에 관련된 분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고 했다.


변사 심의위는 2019년 3월에 도입됐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사 심의위를 개최해 종결 여부 혹은 보강 수사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변사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위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의 책임자가 되며 통상 과장이 맡는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에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일 때는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재수사 의결을 할 경우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도경찰청 변사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변사 심의위는 최근 3년 동안 3차례 개최됐다. 2019년 노원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서, 올해에는 광진경찰서에서 열렸다. 변사 심의위 3건 모두 내사 종결 결론을 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제보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손씨의 신발 등에 대한 수색도 벌이고 있다. 또 CCTV·토양 분석 등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억측과 관련해 5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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