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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두고 여야갈등…야당 부재속 과방위 '반쪽회의'

최종수정 2021.06.16 16:36 기사입력 2021.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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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항의 의미로 손팻말 들고 입장…중도퇴장
내일 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 우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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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며 여당에 거세게 항의했다. 항의의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면서 전체회의도 '반쪽회의'로 전락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TBS 감사 거부는 시녀 매체 감싸기', 'TBS 감사! 국민이 원한다!', 'TBS 방탄 국회! 민주당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앞서 야당 측은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산정·편파방송 문제를 제기하며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 요구 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양당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졌다. 이날 전체회의와 내일(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파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쟁점은 TBS 감사원 감사청구 의안의 상정 필요성이다. 지방세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맞는 지가 핵심이다. 여당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국회서 충분히 다룰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의안을 상정해서 여러분이 불합리하다면 부결하면 된다"며 "어떤 상임위건, 어떤 의안이건 상정조차 못해준다는 것은 독재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이원욱)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문의했는데 서울시 감사는 3년마다 있어 최근 진행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경우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서울시의 TBS 광고협찬이 늘어난 정황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서울시의 협찬 현황이 2015년 1억300만원에서 20억4300만원으로 20배나 뛰었다"면서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특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도 있고 특별 감사, 사안 감사까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단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면 된다"며 "서울시 공공기관 광고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특코인이란 표현은 '논리적 비약'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그걸 국회에서 논의하자 하고 감사하자고 말하신 것은 언론 독립성 보장이라는 우리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언론 자유라는 큰 틀에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당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부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까지 과방위가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법안2소위) 파행 없이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여야 간사가 잘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 역시 모두 여야 당초 합의한 내용인 만큼 '위원장 강행'이라는 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회의 초반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도 퇴장하면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부처 현안보고와 의원 질의 등은 야당 의원 부재 속 진행됐다.


출범 1년을 맞은 21대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의안은 이날(16일) 기준 314건에 달한다. 처리안건은 69건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소관위원회 중 꼴찌 수준이다. 여야 갈등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좌초된 상태다. 5기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5개월째 표류 중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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