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두번 울리는 연구자권익보호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명백한 공금 유용ㆍ횡령인데 ‘봐주기’를 한다고요? 도대체 그들이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연구자는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비리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 줬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6월4일자 1ㆍ5면)를 접한 한 수도권 대학원생의 반응이다. 대학 연구실은 21세기 첨단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19세기 도제식 연구 문화로 청년 연구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교수는 학점ㆍ논문ㆍ취업 추천 등 온갖 권한을 쥐고 연구실에서 제왕으로 군림한다. 연구활동의 대가인 학생연구원의 급여를 공공연히 상납받아 공동관리하며 연구실 운영비나 교수의 쌈짓돈으로 쓴다.

대학 연구실에서 일해 본 학생연구원 치고 교수 집안일 챙기기, ‘카드깡’ 영수증 챙겨 주기, 논문 대필 등 연구 비리를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이 드물다. 명백히 범죄행위지만 "뭐가 문제냐"며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다. ‘공정’을 최대 화두로 삼는 요즘 청년들임에도 고발이 드문 것은 그만큼 연구실 내 교수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방증이다.

지난 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청년 연구자들의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됐다. 뚜껑을 열고 보니 ‘기득권 연구자’들을 위한 조직이었다.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연구자들의 감면 신청을 심사해 줄여 주기 위한 기구였다. 설립 취지 자체야 형평성 제고ㆍ행정력 낭비 없애기 등 좋은 얘기다. 그러나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연구 현장의 시대적 과제는 ‘꼰대’ 기성 연구자들의 구태의연한 행태로 고통받는 청년 연구자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나 과잉 제재 해소 등은 연구실 비리 타파ㆍ개혁과 더불어 가야지 홀로 앞서 나갈 수 없다. 뭐가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청년 연구자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과 함께 활동 방향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