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3사 “CJ ENM의 부당한 프로그램 사용료 요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오만”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SK브로드밴드· KT ·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과 CJ ENM 사이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IPTV 3사로 구성된 한국IPTV방송협회는 2일 ‘부당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이 CJ가 말하는 글로벌화의 시작인가?’라는 CJ ENM 비전 스트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CJ ENM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PTV협회는 “ CJ ENM 의 글로벌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 스트림 발표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동반자를 폄훼하고 왜곡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근거 없는 예시와 수치로 언론과 국민을 현혹하고 K콘텐츠의 성과를 CJ ENM과 티빙이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불과 며칠 전 논의했던 상생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오만과 욕심에 가득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CJ ENM 비전 스트림' 기자간담회에서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SO(종합유선방송)의 경우 가장 많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IPTV사들은 좀 인색한 것 같다"며 IPTV 사업자들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CJ ENM은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약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IPTV사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IPTV협회는 먼저 IPTV가 콘텐츠 대가 지급에 인색하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IPTV협회는 2019년 재산상황공표집을 근거로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수급비용으로 48%를 넘어서는 1조1712억원을 지불했다”며 “IPTV사는 CJ ENM과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에 콘텐츠 대가를 치르고 있고, 더욱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 점유율 51%보다 높은 63%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 ENM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는 2210억원으로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사업자(150여개)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중 3분의 1에 가까운 압도적인 규모이며, 2018년 대비 2019년도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 ENM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내 시장에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IPTV협회는 “CJ ENM에선 시장규모가 다른 일부 해외 미디어 시장 사례를 글로벌스탠더드라 주장하며 우리나라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9배 이상 비싼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사실상 이용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와 재원구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이 같은 주장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국내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J ENM의 ‘선공급 후계약’ 구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IPTV사는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PP사에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IPTV협회는 “IPTV는 PP사와의 계약기간이 경과했어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하고, 채널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해왔다”며 “오히려 유료방송사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작된 콘텐츠 가치를 전제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PP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위험을 상쇄시켜준 역할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기보다는 현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협회는 “대형 PP사의 위력으로 계약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를 중단시키는 ‘블랙아웃’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를 PP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마련 역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호성 CJ ENM 대표는 "2021년 콘텐츠를 우리가 제작해서 플랫폼사에 공급하면 그해에 방영돼 그해에 금액이 결정된다"며 "이렇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들은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감없이 리스크를 다 떠안고 제작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K콘텐츠인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예상을 못 한다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받는데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사업구조와 시장구조는 아직 국내 수준에 머무른다"며 "콘텐츠 시장의 유통과 분배 구조가 좀 더 선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상생 논의를 저버리고 언론 플레이를 이어간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IPTV협회는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유료방송업계 간담회에서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지만 CJ ENM은 비전 스트림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CJ ENM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한정된 유료방송재원 속에서 IPTV사와 함께 산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