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반등에 힘 실어야"…재정부담 확대 우려

경기회복 격차 축소 의지 반영
소상공인·취약층 지원 집중 예상
코로나 사태 이후 5차례 추경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여력 '뚝'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기회복이 진행중이라고 밝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데다 회복 격차도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 24일 "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을 생각해 봐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을 통해 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과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해마다 본예산 편성규모를 급격히 늘린 데다, 지난해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섯 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은 이미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2차 추경을 공식화할 경우 ‘왜 필요한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내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 다져야"= 정부는 추경이 필요한 근거로 경기회복 격차를 거론한다. 국내 소비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파란불이 켜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1억1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3.3% 증가했다. 카드 승인액과 백화점 매출액 등도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에 비해 18.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 증가폭도 2.6%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 지표와 관련해선 자신할 수 없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달보다 확대돼 65만2000명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석 달 연속 10%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월 10.1%를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1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업종 지원 ▲피해가 큰 관광업 ▲백신 연구개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지난 21일 3주 더 연장됐는데, 지난 2월 시행된 현행 조치가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으로 ‘재정여력’은 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이 이어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적극 재정을 언제부터 얼마나 줄이느냐에 대한 판단은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올해 1차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 달한다. 정부의 순수한 살림살이 실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시 사회보장제도가 늘어나는 추세는 막기 어렵다"면서 "단기간에 지출을 늘리면 향후 재정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주 중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재정의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역할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 2025년 재정준칙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시적으로 지출을 늘린 지원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