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 "국민 권익 보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18일 공포 예정된 규칙에는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20명 구성, 위원 임기 2년, 청구서의 접수 및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공수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김진욱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인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도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