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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계약 위반, 투명한 유통 체계로 대응

최종수정 2021.05.13 12:18 기사입력 2021.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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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는 표준계약서·콘텐츠분쟁조정제도·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사 계약 위반, 투명한 유통 체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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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 계약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과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추진해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오는 9월에 마련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빠른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연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홍보한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앞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둔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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