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싱크탱크 출범식서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주택부 신설' 등 언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정부의 과제로 '과감한 조직 개편'을 언급했다. 시대변화에 맞는 대대적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차기 정부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출범식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이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겼다"며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 정부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는한편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신의 정책 비전인 '신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지만,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서 본인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신복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가 전제돼야한다"면서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포용적 책임국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선도국가"라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조직 개편을 말한 이 전 대표는 향후 공개 행사를 통해서 대선 공약들을 하나씩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심포지엄 이후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책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적인 응답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