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률' 더 커졌다…예정처 "숨은 실업자에 고용대책 맞춰야"

정부 '공식 실업률'과의 격차
코로나 계기로 크게 벌어져
고용정책 사각지대 우려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 격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형태의 변화 등으로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식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고용정책을 고수할 경우 체감실업자가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경제·산업통향&이슈 4월호에 실린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15~29세 청년층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확장실업률과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 격차는 2018년 13.3%포인트에서 올해 1~2월엔 17.2%포인트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1분기 14.9%포인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분기엔 16.5%포인트로 격차가 급격히 커졌다. 지난해 4분기까지 16%포인트대를 유지하다가 올 들어 17%대로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공식실업률 통계와 체감실업률이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4주간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는대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공식실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실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를 갖춘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19년 10만2000명에서 올 1~2월엔 15만5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공식 실업자 증가는 같은 기간 38만6000명에서 39만800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통계청의 확장실업률은 2019년 22.9%에서 1~2월 27.0%로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고용대책이 확장실업률에 보다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식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공식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 격차확대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고용없는 회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토론회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웅 부경대 교수 등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