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모전 절반은 표절·도용 심사도 안해

권익위, 2018~2020년 공모전 1306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 1306개 중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 심사도 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

10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2020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1306개고 상금은 115억원이었지만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은 53.4%로 집계됐다.

검증을 실시한 경우는 46.6%에 불과했고, 종료 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였다.

조사 결과 총 1306개의 공모전에 응모작은 62만여건이었던 반면, 이 중 표절·도용 등의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사례는 39건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해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 발생한 뒤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1913명 참여)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956명) 중 48.3%가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자의 98%는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참여자의 95%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