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짝통 기본소득으로 국민 속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 말꼬리 왜곡 비난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 기본소득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 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세연 전 (야당)의원이 저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며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 몫"이라며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고,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 된다"며 "김 전 의원이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1인당 월 4만 ~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온 김 전 의원한테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 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며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원 지급은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며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지급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며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 경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