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진 중기부,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재정 부담은 '난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수혜 대상과 보상 수준, 집행 체계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재정 악화를 근거로 난색을 표하는 한편 중기부는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文 직접 지시..문제는 '예산'=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직접 지시하면서 관련 부처가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 추진에 대해 당정 간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나라빚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 불참한 것도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장 없는 중기부 "기재부와 협의" =현재 장관이 공석인 중기부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일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 직무대리(차관)은 "우리도 준비하는 단계"라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소득 최소 신고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되 지원 범위나 세부 내용은 기재부와 소통을 통해 방법론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협의에 동참했다"며 "검토하고 논의할 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시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론에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정치권은 잰걸음.."확대 재정으로 피해보상" =한편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피해를 부각하며 손실보상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료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으로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었다. 지난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42.1%, 41.1% 줄었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오락실·멀티방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40.9% 감소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젠 국가가 확대 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