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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원한 KPX에 16억원 과징금…"중견기업 감시 강화"

최종수정 2021.01.10 12:54 기사입력 202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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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 계열 진양산업, 오너일가 기업에 원료수출 영업권 몰아주기
공정위 "중견기업 위법행위 제재"

총수일가 지원한 KPX에 16억원 과징금…"중견기업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KPX그룹 진양산업 이 양규모 회장 아들인 양준영 부회장이 이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부당지원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진양산업은 시정명령과 13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2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PC, 창신 건에 이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 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SPC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0월엔 창신INC가 그룹 정환일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인 도매업체 서흥에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38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핵심은 스폰지를 만드는 진양산업이 원료 수출을 해본 적도 없는 회장 아들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36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2015년 8월 36억7700만원 규모의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테프라이즈에 무상으로 넘겼다. PPG는 스폰지 핵심 원료다.


구체적으로 진양산업은 2012년 4월부터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업체 비나폼에 팔던 폴리우레탄폼 원료인 PPG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는 모든 물량을 넘겼다.


이관 작업은 진양산업-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서 재직하던 임원들이 주도했다.


공정위는 진양산업의 지원 행위 덕분에 회장 아들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사업의 기반을 닦고 재무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2011년까지 주로 부동산입대업으로 돈을 벌었다. 당시 매출액은 3억2700만원이었다. PPG 수출 물량을 받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보다 약 12~22배 많은 매출을 냈다.


연평균 영업이익도 2007~2011년 약 7700만원에서 2012~2019년 14억600만원으로 18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 기반 없이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진입했다고 봤다. 이 행위 때문에 수출(대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은데도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막혔다.


아울러 지원 행위가 KPX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아 거둬들인 수익을 지주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 덕분에 진양산업 회장의 장남이 KPX 경영권을 이어받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무형자산 부당 양도 건을 규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부당지원 규율은 SPC 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영업권 거래로 한정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민 과장은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자산의 속성 때문에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무형자산 무상(저가) 양도의 부당성을 밝혀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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