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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효과 높이려면 금융당국 역량 강화 필요"

최종수정 2020.12.26 20:05 기사입력 2020.1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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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및 시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 중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 3월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시행 이후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평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에 대한 개입을 유효하게 실행하려면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및 시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가 처음 신설된다. 금소법 제49조2항에서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금융감독청(FCA)에 부여한 권한 중 하나인 일시적인 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제도로 인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으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인 만큼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 능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제도의 시행 이후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규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적절히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또, 영국과 같이 명령권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별다른 입증과정 없이 해당 계약이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보상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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