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파에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10·20대도 28.3%↑

허위장해·진단 등 상해·질병 진단 사기 증가
병원·정비업체 허위·과다청구 사기도 늘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4526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줄어든 반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늘었다.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무직이나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92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323명)나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중에서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에 그쳤다.

적발 건수 가운데 71%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소액 보험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기유형별로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3003억원)이 전체 적발의 66.4%에 달했으며, '고의사고'(664억원)는 14.7%, '피해과장사고'(407억원)는 9%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사고 중에서는 허위입원(293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고, 허위장해(137억원)·허위진단(27억원)은 각각 30% 이상 증가했다.

고의사고에서는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으며, 피해과장 사고 중에서는 병원 과장청구가 431.6%, 정비공장 과장청구가 92.4%씩 늘었다.

상반기 보험사기 연령별 적발금액(자료:금융감독원)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보험사기 비중 증가

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 순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급증했다.

또 연령별로는 40~50대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를 차지했는데, 10·20대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나 증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 인원 중에 남성은 67.9%(3만2203명), 여성이 32.1%(1만5214명)을 차지했다.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2만2087명)이 여성(5768명) 보다 3.8배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