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곳곳서 충돌…사실상 ‘동물국회’

주호영, 윤호중 팔 잡자…위원장석 '탁탁탁'
與, 상법 개정안 등 속전속결 처리
野 “독재” 외치며 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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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져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동물국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친 발언과 고성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 못하게 저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 등으로 맞섰지만 법안 의결까지는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 내용 보고에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했고, 백 의원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꺾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팔을 잡아채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의사봉을 떨어뜨렸고, 의사봉 대신 왼손으로 위원장석을 두드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는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5ㆍ18 왜곡처벌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때도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달라.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회법의 단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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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안이 통과됐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늘리는 법안 등이 처리됐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의원들은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최대 90일은커녕 90분도 사용하지 않고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민주주의 합의정신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야당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강 의원은 "ILO 3법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민주당이) 도둑질처럼 새벽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냐"며 노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