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낙태죄에 대한 남성 인식은?" 정의당 "여성 짓밟는 망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진행한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의당은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두고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남성의 인식이요?"라고 당황한 듯 반문한 뒤 "저는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 연구위원에게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되물었고, 김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은 이날 오후 즉각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여성의 권리이자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뒷짐 진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낙태죄는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들도 낙태에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 논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했다. 조선일보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어 "낙태는 남성도 같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남성의 정부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며 "낙태죄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할 문제이고 남성도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