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단독 처리 추진…野 '총력 저지' 예고

30일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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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야당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은 하되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간 쟁점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다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해 한 차례 뒤로 미뤘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5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경찰은 5공 치안본부화해서 정치 독재의 도구로 쓰고, 국정원은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 독재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보이콧 등과의 연계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을 향해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라며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국회 4년, 문재인 연성 독재 5년 동안 무능과 무법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