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불공정계약' 경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ㆍ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다중채널 네트워크는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담당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인 창작자와 MCN 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경험했거나 들어본 불공정 계약 유형을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ㆍ권리 양도(29%)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18%)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16%) 순이었다.

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참았다'가 6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언론에 제보했다(3%)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3%) 순이었다.

현재 또는 과거에 MCN과 계약 후 약속했던 지원ㆍ관리 사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일부만 제공받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계약대로 모두 제공받았다는 1인 창작자는 42%였다.

경기도의 표준계약서 제작 추진에 대해서는 98%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중복응답 포함) 응답자의 71%가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를 꼽았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컨텐츠 창작자들이 MCN과의 불공정 계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 계약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