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인도주의적 대북 전염병·재해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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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전염병·재해 대응을 지원하려는 구호단체들에게는 유엔 대북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전염병과 재해 대응 등을 지원하려는 구호단체들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나 자연재해 대응에 인도적 지원이 급히 필요하다면 구호단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관계자는 긴급한 제재 면제 요청의 경우 대북제재위가 반드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대북제재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 개정안은 오는 27일 대북제재위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대북제재위는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돼있으며, 위원회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 앞서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