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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통상 정상화, 日 스가 집권기에 성사시켜야"

최종수정 2020.11.26 07:30 기사입력 2020.11.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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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통상 정상화를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 집권기에 성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스가 집권기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발제자인 정동수 율촌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스가 정부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본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므로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은 다만 "스가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문제 해결 등을 한일관계에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특히 2차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정밀화학원료와 같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역조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기존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지 1년5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스가 정부가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타협을 위해서는 변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한국 관광객 급감,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수출 타격 등 역풍을 맞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양국 관계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은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 ▲한일 기업인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되어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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