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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대검 방문조사 불발 이후 최고조…'파국' 이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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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장관 "감찰조사 일정 협의 불응, 법무부 규정 위반"
尹 총장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어…법적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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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철회된 이후 지속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긴장이 파국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처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리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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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특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이후 즉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법무부의 윤 총장 대면조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다음날(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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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법무부는 18일 재차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은 이를 반송했다. 또 19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을 철회하는 등 대치 정국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의 조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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