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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초 디지털협정국 싱가포르와 협상 공청회

최종수정 2020.11.24 07:25 기사입력 2020.11.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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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와 처음으로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협상 관련 공청회를 연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신산업 교역 전반을 다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싱가포르와 DPA 협상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유 본부장은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공동선언문 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유 본부장은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DPA는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FTA와 달리 디지털 신산업 교역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협력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싱가포르 DPA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게 됐다.


'한-싱가포르 DPA 추진 경과'와 '한-싱가포르 D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빨라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싱가포르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DPA 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낮춰 디지털 신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12위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DPA가 체결되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 기회가 늘고, 양국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한-싱가포르 DPA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KSDPA를 통해 DPA 관련 국제 규범 정립 논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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