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 문건 본인에 전달…"불행한 역사 사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최대한 협조할 것"
박지원 "국정원, 정치에 절대 개입 못하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문건을 각각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당사자들의 동향 정보를 비롯한 문건 34건을 등기로 발송했다. 곽 전 교육감 관련 문건은 30건, 박 화백 관련 문건은 4건이다.

국정원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사생활·정치사상·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했다.

국정원은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및 이번 판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국정원 국내 부서의 정보자료를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업무 전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취임 즉시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에 맞춰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위법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존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해 힘을 실었다.

박 원장은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