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오늘 마감…'인물난', 공수처 모법 개정 변수로

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1차 마감
후보 대상자들 유보적 입장에 여야 모두 '인물난'
野 비토 명분 약해지면, 與 공수처 모법 개정 탄력 전망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아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예비후보 추천 시한 당일인 9일 여야가 그동한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인물난이 여당의 공수처 모법 개정 시도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예비후보 1차 추천이 이날로 마감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 한 사람당 최대 5명까지 총 35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추천 후보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여당 측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만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물 추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처음 추천에 긍정적으로 응했던 후보들이 돌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다. 야권 관계자는 "유보적인 분들이 많아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확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현)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는 '공수처장'이란 자리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한다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인물난'이 여당의 공수처 모법 개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 추천 후보의 임명을 막기 위해 야당 측이 무기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야당 측이 인물난 탓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비토에 대한 명분은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반대'로 일관하다간 여당에 모법 개정 시도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도 이를 염두한 듯 이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사실상 시한을 못박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 야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