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씩 지원

새학기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구입 보조
총 410억 예산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대 2대 5로 분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입학준비금' 30만원씩을 받아 교복이나 참고서,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 약 13만6700명을 지원하는데 약 41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는 새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 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대상이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내년에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총 13만6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인근 시ㆍ도 소재 학교에 진학한 학생,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도 모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교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타 시ㆍ도와 중복 지원하지는 않는다.

지원금 액수 30만원은 지난해 교육부의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만1163원)을 고려해 책정됐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10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대 2대 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추가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씩 재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기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와 관악구는 이미 내년 1월1일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