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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추미애 "尹, 수사 지휘 위법하다고 확신하면 직 내려놔야"

최종수정 2020.10.26 18:15 기사입력 2020.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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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수사 지휘 때 30분만에 수용하고서 국민이 보는 데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며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앞서 대검 국감에서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는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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