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강간미수범, 1년째 추적 중

전자발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범죄자가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원은 총 951명이다. 이 가운데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으나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면서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