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 포식자"…법 규제 적용 애매

합의와 상생방안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형마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와 소상공인, 운영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형마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볼 것인지, 같은 개념으로 동일 선상에서 해결해야할지, 상생방안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 포식자가 됐다. 대형마트의 나쁜 관행들이 식자재마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승재 의원은 "수도권 식자재마트 한 곳 연 매출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말도 들었다. 중기부 장관이 (골목상권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년 국감에도 식자재마트 문제 질의가 있어 중기부에서 살펴봤다.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의 개념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사실상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