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기재부 재정준칙, 생색만 내고 현 정부 방만지출엔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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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생색만 내고 현 정부의 방만지출에는 면죄부를 주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 형태로는 다음 정부들부터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준칙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의 재정준칙에서 제일 이상한 점은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까라는 점"이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각각의 항목으로 만들어 양자 모두에 구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준칙을 곱셈 형태로 만들어 다수 전문가들의 의문을 자아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형태가 지금 정부의 방만 지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수지를 건강하게 유지해도 앞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때문에 한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 이 준칙을 적용하면 다음 정부부터는 한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코로나 동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재정지출이 대폭 투입되겠지만 그 이후 어떻게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며, 정상궤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