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명 참여한 국회 결의안 "쌍용차 파업 진압, 손해배상 취하하라"

기후위기 대응은 본회의 통과..북한 관련 결의안 다수

김득중 쌍용차노조위원장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1대 국회 들어 결의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북한과의 평화를 도모하려는 결의안들이 다수 대기 중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30여건의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가결됐다.

국회 차원에서 현재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여권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을 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각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117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따라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경찰에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와 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