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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 조세연, 적폐세력…대기업·카드사 보호하려는것"

최종수정 2020.09.18 11:47 기사입력 2020.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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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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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연이 유통대기업과 카드사를 보호하고, '이재명표 기본소득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측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의도를 가지고 보고서를 낸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가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점(도 의도일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연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15일 발간된 조세연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거론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이 지사를 지원사격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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