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집중했던 인사청문회…서욱 '비공개 검증'으로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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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가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야당이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여당의 제의에 동의하면서다. 그동안 과도한 '신상 털기'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며 연합 및 합동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며 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처음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비공개 검증이 이뤄졌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은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개인적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장관이 되면 군정권, 군령권 행사가 어렵다"며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야당도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군인으로서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나"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로 개인 윤리ㆍ신상 문제는 비공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는 잘 지켜졌다. 막판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야당에서 도덕성 관련 질문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며 서 후보자 자녀의 진학 목적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을 물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날을 세웠다기보다 형식적인 것에 가까웠다.

이날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책 부문과 도덕성 부문을 따로 검증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여야 합의 하에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둔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털이식 폭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사청문 제도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 "(현행 인사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장관을 하라면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