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 받는 秋…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앞두고 '입지 흔들'

정세균 총리도 "민망하다"… 동부지검 속도전, 결말로 이어지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특혜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들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서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을 엄호하던 여권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해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여권 고위직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정 총리는 10일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 종결을 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방법'에 대해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끊었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여권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사실상 자고 일어나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이 파기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보존 기한'에 맞춰 보관 3년째인 지난 6월 파기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개시된 게 1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핵심 증거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서씨가 2018년 동료 선임 병장들과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발언한 내용들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병사들이 "군 간부들이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취지로 말하자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서씨 부대를 관할했던 예비역 대령 A씨는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수사를 뭉개왔다는 의혹을 받던 동부지검의 속도전도 새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8개월이 지나서야 수사팀을 증원하고 관련자들을 재소환하고 있지만 들끓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번 사건의 제보자와 부대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전날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를 소환조사했다. B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B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B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C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의 태세 전환에 대검찰청의 수사 독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최근 접수된 추 장관 관련 고발 사건들을 동부지검으로 내려 보냈고 한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한 추 장관 딸의 비자발급 청탁 의혹건도 동부지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14~17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과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사실상 '추미애 국회'를 선언한 상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거취 변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부 고위직의 발언까지 나온 만큼 자칫 여권에서 먼저 '손절'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추 장관으로서는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국감에 철저한 대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