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국민 아이디어 사업 63개·1199억 반영된다

사업수 66%, 금액기준 13% 증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38개, 1057억원)에 비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됐다.

소년원 기간제 교원인력 운영, 사회적 약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7개)에도 20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밖에 AI 챔피언십 개최,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17개)를 위한 예산은 598억원 규모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