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김여정 등 위임 통치…권한 분산의 의미"(종합)

"중요한 건 김정은이 하는 것…후계 통치는 아냐"
"집중호우로 북한 강원·황해도 피해 심각"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라며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위임통치는 김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다.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김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며 “위임통치라는 용어가 문제되는데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이 만든 용어”라고 밝혔다. 국정원도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지난 8월 10일에는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국정원은 3~6월쯤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지만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공식적인 코로나 사망자는 0명이지만,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