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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인권 존중 미래협력' 강조한 文…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봉납'

최종수정 2020.08.15 15:15 기사입력 2020.08.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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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75주년 경축사 통해 밝혀…文, 강제징용 문제 사법부 판결 존중 재차 강조
양국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해야…"일본과 협의의 문 활짝 열어 둬"
신사 참배·봉납에 외교부 "실망과 우려 표명,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베, 패전일 추도사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 첫 언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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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은 15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양국이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전법기업 자산 현금화(매각) 등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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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미래협력도 촉구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협력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네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 중 세 명은 세상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평양전쟁 패전(종전) 75주년을 맞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할 나무장식품 '다마구시' 비용을 보냈다. 이를 전달한 다카토리 슈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평화의 초석이 된 전몰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사 참배는 물론 공물 봉납 역시 침략 전쟁을 용인하는 행위로 간주돼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지난해 9월부터 내각에 합류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등이 신사를 찾았다. 일본 각료가 패전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만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닛폰부도칸'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후 75년 동안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길을 길어 왔다"며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 아래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패전일 안보는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외교부 태평양 전쟁 패전(종전)일을 맞아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데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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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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