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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30% 되기 전에…" 사업 서두르는 재개발

최종수정 2020.08.14 11:56 기사입력 2020.08.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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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하면
의무임대주택 비율 늘어나

수년째 주민갈등 신도림 293
합의 통해 동의율 90% … 사업 추진 박차

한남2·흑석 11 등도 잰걸음

"임대 30% 되기 전에…" 사업 서두르는 재개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 달가량 남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앞두고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구역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며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신도림 293)의 '추진위원회'와 '(통합)주민대표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업장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돼 조합 설립 없이 소유자 중 75%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두 모임 간 갈등으로 조합원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수년간 별다른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곳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단체가 확보한 동의서를 합산한 결과 전체 소유자 930명 중 830명 정도가 사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율이 90%에 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구역 내 한 토지 소유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전했다.


표류하던 사업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기본의무비율 15%로 하되,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내에서 이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장에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기본비율이 20%로 늘어나고 재량비율도 1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로 늘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주택 비율 상향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신도림 293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총 건립예정 2722가구 중 임대 239가구, 장기전세 264가구로 18.5% 수준이다.

한남2·흑석11 등 대형 재개발 사업장도 사업시행인가 채비 서둘러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2-1블록 투시도(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2-1블록 투시도(제공=서울시)


용산구 한남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남2구역은 재수 끝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건축심의는 도시 미관과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절차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직전의 마지막 난관으로 꼽힌다. 건축심의만 이뤄지면 큰 걸림돌은 사라지는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이 건축심의를 7번 만에 통과해 걱정이 앞섰지만 빠르게 통과됐다"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남2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1537가구 중 238가구로 15.5%다.


동작구 흑석11구역도 지난 6월 건축심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다음달 중순께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곳은 총 1509가구 중 임대 물량이 257가구로 17.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두 곳 모두 강남과 맞닿아있는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곳인 만큼 수주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회사별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걸고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각 사업장 인근의 한남3구역은 최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디에이치 한남'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흑석7구역은 2018년 대림산업의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준공됐다. 올해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인 흑석11구역은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의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중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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