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 3법,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였다…장기적으로 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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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을 (펴서)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수사 할수 없다 판단되면 종결 선언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되는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말고 엄정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게 실천되나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임대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해 했다"며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였다고 막말에 가까운 얘기한 분(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 다가온다, 뭐가 나쁘냐' 했다"며 "장하성 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없다, 내가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키시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며 "저희들이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